2012年11月27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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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늘 하던 대로 음악 틀고 무용하던 여대생, 그만 법 위반?
Nov 27th 2012, 21:10

대학가(街)에서 용인돼오던 교재 복사, 동영상 상영 등의 수업 관행이 10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근거는 지난 2006년 개정된 저작권법이다. 이 법은 대학 강의 등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저작물의 경우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내면,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최근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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