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1月27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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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마약사범에 담배 전달…' 변호사 실형
Nov 27th 2012, 21:31

구치소에 수감된 마약사범에게 돈을 받고 담배를 전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변호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전직 변호사 조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구치소 접견실에서 마치 사건 관련 상담을 하는 것 처럼 대화를 하다가 교도관의 눈을 피해 담배가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교부했다"며 "위계로서 금지물품 수수 감시에 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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