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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네 주민들과 도박 경찰관 징계처분 적법"
Nov 27th 2012, 21:32

동네 주민들과 도박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A경위가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소속 지구대 관내에서 주민들 4명과 함께 1인당 6000원 규모의 판돈으로 고스톱을 친 혐의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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