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사전에 고지(告知)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가 국민과 정치권의 반발에 부닥치자 협정의 공식 발효를 보류했다. 이 바람에 일본과의 공동 협정 서명식 한 시간 전에 부랴부랴 일본 측에 사과나 다름없는 양해를 구해야 했다.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외교장관·국방장관·외교안보수석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문을 알 수 없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부터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군사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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