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과학에는 딱히 법칙이랄 것이 없다. 자연과학의 숱한 법칙과 달리 사람이 사는 일은 공식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칙이라고 부를 만큼 예외 없는 원칙이 사회정책에도 하나 있다. '공적 혜택의 수혜자는 비용 부담자보다 세다'는 게 그것이다. 수혜자에게는 혜택이 중요하지만 비용은 전 국민이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희석된다. 그래서 찬성은 강하고 반대는 약하다. 그러니 정치인들은 새로운 혜택을 만들어 수혜자 그룹을 조성한 후 그들의 지지와 충성을 확보하는 데 골몰한다. 표심(票心) 때문에 복지를 늘리는 행태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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