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0月31日 星期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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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의 과제들
Oct 31st 2012, 14:30

한·미 국방장관 간의 제44차 연례 안보협의회가 지난 10월 24일 워싱턴에서 열려 총 15개 항의 합의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성명서에 담긴 합의 내용 모두가 동맹 현안 해결은 물론 장기적 동맹 발전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것들이지만 크게 세 가지가 특히 관심을 끈다. 우선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이후 새 동맹 지휘구조의 강화 결정이다. 원래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단일 지휘 체계인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별개의 한·미 양국 군 전구(戰區)사령부가 군사 협조 기구를 통해 상호 협력하며 전시(戰時)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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