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0月30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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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쇼 '판'] "맞는 것이 상책"은 이제 옛말?…정당방위 어디까지 허용되나
Oct 30th 2012, 14:35

[앵커] 젊은 남자가 노인을 마구 때린다, 이러면 당연히 이런 나쁜 놈, 이럴 텐데 알고 보면, 이렇게 때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곳곳에 CCTV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쉬워져서 폭행 사건이 나도 정당방위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지나치게 많이 때리면 안 됩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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