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40대 부장판사가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해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직권심문 과정에서 증인의 진술 번복을 질책하면서 재판장석 마이크에 대고 막말을 한 것이다. 대법원장의 공개사과와 법원장의 구두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불신은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현행 법관징계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현행 '법관징계법'에는 세 종류의 징계처분(정직·감봉·견책)이 있다. 가장 강도 높은 징계인 정직은 1년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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