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접하면서 새삼 오래 품어왔던 회의가 일었다.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기에 한 나라의 영토 또는 이에 준하는 관할 구역에 대한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대통령이면 자기 나라 땅이나 물건을 마음대로 다른 나라에 줘도 되고, 중요한 안보 사안에 무슨 결정을 내리건 국민이 따라야 하는가? 노 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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